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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

by JJANJUN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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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부부의 퇴근이 늦어 19시 하원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들이 11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해야 하고 아들의 담임 선생님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조기 퇴근하시는 걸 알게 되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 시간 단축 6개월 신청하여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저희 부부는 상당히 만족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즉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이제 육아기 단축 근무시 급여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았는데 보통 기본급 220만 원인 경우 지원금 최대인 25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아래 모의 계산식을 통해 대략적인 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ㅑ전 소정근로시간}


말이 어렵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지원금을 조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담당자분은 매달 신청해달라고 하네요 근로시간 단축을 길게 생각하시고 신청했다가 조기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아 매달 신청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용후기


월급 삭감 금액이 큽니다.
전 통상임금으로 고정적인 OT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인정 안된다하여 기본급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정 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수당이 많은 경우에는 그 수당은 아마 수령 가능한걸로 압니다.
저희 부부는 한 명의 퇴사보단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결정하였지만 아쉽움이 많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셨다면 꼭 고용 노동부에서 상담 후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통상임금인 경우 임금 인정 항목에서  빠지는게 정말 많습니다. 물론 최대 지원금이 25만원이지만 회사에서 받는 임금 또한 통상임금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신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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